청와대 "美관세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조속 방미"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참여 대책회의 개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의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돌연 통보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_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들의 권한이지만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호관세와 함께 협의된 대미 투자에 대한 입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서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현금의 대미 투자 관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말에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2천억 달러 범위 내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약속했는데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