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관세 인상 발언에 "미국 의중 파악"

재경부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통해 협조 요청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관세 조정의 이유로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당초 오늘(27일) 오후에 예정된 재경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_뉴스1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깜짝 발언은 국회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서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현금의 대미 투자 관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말에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2천억 달러 범위 내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약속했는데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즉,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는데 협의 항목인 대미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뜻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와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