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품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에서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화장품의 최근 3년간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 ▲2024년 101억8천만 달러▲2025년 114억3천만 달러 등으로 지속 증가해 왔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이를 베낀 위조 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11조1천만원) 가운데 10%가 화장품(1조1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 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라며 “우수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도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