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받으려면, 출연연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창업해라."

"돈 많이 받고, 벌려면 출연연구기관이나 교수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면 나가서 창업해라."

16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관련 충청권 연구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청중(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인센티브 문제를 거론하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수준만큼 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비서관은 "그렇다고, 연구원 처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주요 R&D 정책 관련 연구현장 간담회가 16일 KBSI서 개최됐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비서관은 또 "3책 5공 원칙적으로 없애려 협의 중이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3책 5공은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3책 5공 관련 문제제기는 이상엽 연구부총장이 내놨다.

이 부총장은 ""PBS(연구성과중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3책 5공'에 묶여 있다. 숫자로 제한하는 건 중국이나 미국에도 없다"며 "개인에게 맡겨달라. 개인이 할 수 있다면 10책 15공도 하는 거 아닌가. 이걸 묶어 놓으니, 협업이 안 된다. 선진국답게 없앴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이 부처별로 많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 비서관은 "과기정통부 12대 국가전략기술,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이 있다. 3부처 4개가 있다. 기술육성과 조세, 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략기술이 부처별로 혼재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통합하라는 오더가 떨어졌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4개 공통분모를 찾아 교집합을 만들고, 여집합은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가 합집합으로 지난주 합의 봤다"며 "서로 양보를 안 하려 하고, 기재부가 특히 조세 문제 때문에 양보를 안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참석자는 기술이전과 연구소 기업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과 연구자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연구소 기업 창업 시 연구자에 조건부 주식인수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 이날 토론에서는 ▲연구비의 장비 구입 이월 여부 ▲출연연 AI주도 원천 사업 확장 및 탑다운 과제화 필요성 ▲국가AI연구소 역할 조정 ▲전략연구사업 수요조사 창구 등 고지 ▲PBS 폐지 이후 산학 연계 방안 ▲블라인드 인력 선발 제한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