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검토안한 신규 R&D 사절…예외시 자문회의라도 거쳐야

내년부터 적용…기획예산처와 월 1회 논의할 'R&D 상설 협의회' 만들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없이 끼어들어오는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을 기획예산처와 실무 협의해 왔고, 최종 합의에 이르러 공식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R&D 예산 편성은 전체 35.5조원의 85.3%인 주요 R&D 예산 30.5조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가 R&D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사진은 GIST 연구모습.(출처=GIST)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우려와 원활한 소통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처 간 협력 및 소통 채널 제도화를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국장급 상설 합의체 형태로 운영하되, 매월 1회 정례적 운영을 통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 간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방법을 개선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처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했다.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