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0건도 AI 조달 참가·자체입찰은 제재"… 조달청, 대대적 혁신

조달청이 새해 조직 개편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계약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불공정 관행 타파에 나섰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진입 장벽은 과감히 허물고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던 수요기관 자체 입찰에는 강력한 제동을 걸 예정이다.

정부가 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 해결에 나서며 업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일부로 기존 공정조달국을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개편은 AI 기술을 접목한 조달 행정 구현과 함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짜고 치는 입찰 없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조달청은 우선 공공조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되어 온 수요기관 자체 입찰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자체 입찰 과정에서 내정 의혹이나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조달청장이 직접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발동한다.

그동안 일부 자체 입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을 넣거나 들러리(더미) 업체를 세워 담합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조달청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중대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해 통제력을 높였다.

실적 '0건'이어도 AI SW 사업참여…전방위 AI 역량 성장 기대

규제 강화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AI 사업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SW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 문턱은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AI SW 단가계약 시 필수였던 '최근 2년 이내 거래 실적 3건'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이력(레퍼런스)이 없어 조달 시장을 맴돌던 스타트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방침에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난립으로 부실 개발이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실적이 아닌 기술 중심 검증 체계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어윤호 한국상용SW협회장은 "실적 요건이 사라진 빈자리는 철저한 기술 검증(POC)으로 채워야 한다"며 "현재 기관마다 제각각인 검증 방식을 통일하고 보안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검증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면 부실 기업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판매 실적이 아닌 현재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것이 AI 시대에 맞는 공정성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내 AI 기업이 부족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국내 AI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처해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다.

어윤호 회장은 "냉정하게 볼 때 현재 완벽한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문을 열어주어 기업들이 공공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