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논란' 우본 DaaS 사업, 1년 만에 126억원 규모 재공고

법 해석 갈등으로 중단됐던 사업 재추진…사전규격 공개 후 입찰 공고 앞둬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단됐던 대규모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DaaS)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정보관리원은 최근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사업자 선정'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하며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 약 5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26억7천만원 규모다. 약 6개월의 서비스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목표 시스템 개념도 (사진=우정정보관리원)

우정정보관리원은 민간 클라우드 DaaS를 활용해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 우체국 전 직원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동시접속자는 약 1만1천명 수준으로, 기본 계약 수량을 초과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무중단 인프라 구성이 요구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논란 이후 1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앞서 첫 공고 당시 네이버클라우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파트너사의 DaaS 솔루션 활용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하도급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해당 사업이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됐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클라우드법에 따른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법 적용 논란을 정리하고 이번에 사업을 다시 내놓게 됐다.

이번 공고에는 사업 참여 기업들의 제안요청서 내 일부 문구 변경 요청도 다수 게재됐다. 올해 말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된 기존 망연계 시스템과 관련해 '업그레이드' 표현을 '고도화(신규 또는 재구축)'로 수정해 특정 기존 시스템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공고가 공공 DaaS 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Daa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인증을 보유한 삼성SDS·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가비아 등 주요 사업자들이 다시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제안요청서 문구 조정이 실제 평가와 사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공고에는 지난해 논란을 반영해 기술 중립성과 법적 해석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담긴 것 같다"며 "공공 DaaS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사업자들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