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경제부처 관계자와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국내 주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주가 조작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벤처·혁신 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와 국내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주가 조작 근절 등 공정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소수 피해자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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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금융사들도 이에 발맞춰 움직여달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연간 3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벤처·혁신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높아진 불확실성 하에서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서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정책 방향성을 적시에 설명하는 책임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