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 기금' 도입 신속 검토

김민석 총리 주재 24일 제 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논의...유출 피해자 보호 차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데 이어 이날 다시 김 총리 주재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기업의 정보보호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날 회의는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정부는 우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통지 의무 강화 등 시급한 입법과제는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또 이행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회복 기금 도입 등 실효적인 조사·제재·배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검토 및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