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보호 뿐 아니라 안전한 활용도 컨트롤타워 역할"

22일 열린 '3기 기술포럼'서 축사..."CEO 인식 전환이 변화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뿐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에도 컨트롤타워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 및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개보위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포럼'은  2022년 9월 1기가 발족, 시작했다. 작년이 2기, 올해 3기다. 올해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는데, 공개세미나 1회와 미니세미나 2회, 3개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 연구모임 18회를 개최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연구’ 등의 성과를 책자로 발간했다.

이날 축사를 한 이 부위원장은 1968년 충북 괴산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영국 엑시터(EXETER)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을 역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12월 정책국장으로 부임, 지난 5년간 일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달 17일 차관급인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올해 잇달아 터진 대형 해킹 사건을 의식,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올해만큼 급변한 적이 많지 않았다. 그만큼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내가 위원회에 왔을 때인 2020년도만해도 (개인정보 유출이) 약 400~500만 건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몇 배인 1억 건이 넘는다. 상상할 수 없던 개인정보 유출이 올해 거의 전방위로 일어났다. 개인정보보호와 안전 및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또 기술포럼과 멤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이전 방식하고 다르게 가야 한다. 3가지 측면에서 바꾸려 한다"고 들려줬다.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이 22일 열린 제 3기 기술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개보위의 역할 중 하나가 조사 및 처분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유지하면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사전적으로 예방해서,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는 분야에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개보위가 2026년 업무보고 때 밝힌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나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엄정한 제재를 하겠다.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 심의 의결을 거쳐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 지금 정무위의 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가 있다"고 말했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언급했다. 인력과 예산, 시스템 등을 잘 갖춘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엔 고시로 규정했는데 이를 법에 명시했다면서 "고시는 믿지를 않더라. 그래서 법률로 상향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예산이 IT 대비 5% 정도인데 미국은 10% 정도, EU도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 우리도 미국과 EU 정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년초에 구체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과 성공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고 경쟁력이라는 것을 CEO들이 인식하도록 전환해 나가겠다면서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보위의 기술분석센터 개설도 언급했다. 개보위가 기술적으로 좀 더 완벽한 조사 및 처분과 예방을 위해 기술분석센터를 내년도 예산에 어렵게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AI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게 보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려 한다면서 "역시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고, AI 특례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보위와 KISA가 주관한 제 3기 개인정보기술포럼 총회 및 성과보고회가 22일 열렸다.

AI 산업계가 원하는 원본 데이터 사용도 짚었다. "위원회가 엄격한 심리와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면서 "많이 응원해달라.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뿐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에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보위의 연구개발(R&D)도 설명했다. 이번 행사 개막 전에 이 부위원장은 올해 기업이 수행한 R&D 성과물 시연을 참관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D가 2022년 30억으로 시작했고, 4개 사업을 했으며, 오늘 이중 2개를 시연했다. 내년 예산은 132억으로 4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술포럼에 바라는 것도 전했다. "앞으로 위원회가 아주 든든한 기술 분야, PET와 표준 분야 등에서 싱크탱크로서 명확한 자리매김을 해달라"면서 "(내년 출범할) 제4기 포럼 기술 포럼은 지금보다 더 큰 역할,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회를 대표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중 KISA 원장 "포럼 1년 성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만드는데 밑거름"

이 부위원장에 이어 축사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AI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산업경쟁력과 사회적 가치, 국민신뢰가 모두 얽힌 복합적인 현안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포럼이 지난 1년간 이뤄낸 연구 성과는 우리 사회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3기 포럼에서 개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세미나를 비롯해 AI환경에서의 PET 활용 방안 연구와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연구 등 다양한 분야 연구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 분야를 선도하는데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기술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의 중심 축으로 역할해 주길 기대한다. KISA도 포럼과 함께 기술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이 22일 열린 제 3기 개보위 기술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