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부추긴 프랜차이즈 잡아낸다

고환율 틈타 가격 담합·편법 인상 등 부당 이익 취한 탈세자 전방위 조사

국세청이 고환율 국면을 틈타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가격 담합, 원가 하락 미반영, 제품 용량 축소 등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며 부당 이익을 취한 탈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9곳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변동을 명분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원가 하락 국면에서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사진=뉴스1)

이 과정에서 매출 축소 신고, 가맹점 비용 전가,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외에도 숙박·유통·제조 등 물가와 밀접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악용해 가격 담합이나 편법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운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고, 조세 포탈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짙은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탈세 행위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에도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