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꼼수 꼼짝마"...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배달앱·메뉴판에 중량 병기 의무화

정부가 외식분야의 용량 축소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이른바 ‘용량꼼수’가 외식업계에서도 나타나는 만큼,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치킨 전문점에 대해 ‘조리 전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향후 외식업계 전반으로 규율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량표시제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약 1만2천560개 가맹점이다. 

치킨 자료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공정위는 이들이 가맹점 수 기준으로 규모가 큰 상위 10개 가맹본부로, 본부가 가맹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은 메뉴판과 가격표, 온라인 주문 페이지, 배달앱 화면 등에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 단위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병기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적발 시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 중심으로 대응하며, 이후부터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소비자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를 분기별로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공개한다. 소비자로부터 제보를 받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연내 운영을 시작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감시망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유통사를 늘리고, 식약처는 중량 미고지 적발 시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관계부처, 외식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표시제 이행 상황과 업계 의견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