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약가 40%대로의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바이오협) 회장은 “제네릭으로 구축된 산업계 현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 제약바이오협에서 개최된 ‘범산업계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연홍 회장은 연구개발(R&D) 대신 제네릭으로만 수익을 올리는 국내 제약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산업구조는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혁신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제네릭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혁신 신약의 보상 확대와 제네릭 약가 40%대로의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지난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약가 제도인 만큼 산업계는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킨다고 말한다. 노연홍 회장은 “현재는 곧 큰 성과로 이어질 국내 제약산업의 골든타임”이라며 “약가 인하는 상승하는 제약산업 사다리를 걷어차는 겪”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한번 인하된 약가는 다시 인상되지 않는다”라며 “약가가 떨어지면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 인하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연간 3조6천억 원의 피해 예상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건정심에서 개편안 의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개편안의 유예, 나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노 회장의 설명처럼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내 제약산업 구조는 아직 허약한 상황이다. 국내 상장 제약사 169개사 가운데 R&D 비중이 12.0%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49개사(13.4%)에 불과하다.
여전히 적지 않은 중소 제약사는 제네릭을 통한 수익에 연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법 리베이트, 판촉영업자(CSO) 의존 심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고질적 병폐도 상존한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런 산업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하지만 노 회장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련기사
- 제약사들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 포기하자는 소리"2025.12.22
- 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 피해 최소화 대안 전달 예정2025.11.28
- 이형훈 차관 "제약산업 육성 및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위해 약가 개선"2025.11.28
- 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산업 육성ˑ발전 위한 방향이어야”2025.11.24
그는 “2012년 약가 인하의 명분도 리베이트와 CSO 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았다”라며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상벌제도 이후 선진국과 비교해도 강한 수준의 약사법상 제제를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준 제약바이오협 이사장도 “국내 제약사의 90% 이상이 제네릭을 통해 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R&D가 이뤄진다”라며 “제네릭 산업이 국민 건강에 기여한 만큼 정부도 이해도를 높이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