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이용자 피해 예방 정책토론회 열린다

디지털미래연구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리보장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류신환 위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디지털 시대, 이용자 선택권의 위기 :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세대 서종희 교수가 ‘다크패턴의 유형학적 분석과 현행법상 규율의 한계’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백민현 실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윤리적 디자인과 자율규제 모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주연 방미통위 조사기획총괄과장, 법무법인 세종의 최헌영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