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맨해튼 프로젝트'로 속도 내는 美, 韓 '카피캣' 전략 절실

이승현 포티투마루 부사장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15일 백악관과 인사관리처(OPM)의 공동 발표를 통해 'US 테크 포스(US Tech Force)'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공무원 채용 공고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를 뒤집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인공지능(AI) 버전이자,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미국 정부는 초기 1천 명의 최정예 데이터 과학자와 AI 엔지니어를 선발해 연방 정부의 '디지털 신경망'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가 줄곧 강조해왔던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전략자산이며, 현대전의 비대칭전력"이라는 명제가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현실화된 순간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토록 절박하게 움직이는데, 과연 우리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학위보다 '코드', 관료주의보다 '속도'…파격이 만든 '혁신'

'US 테크 포스'의 핵심은 관료주의의 파괴다. OPM은 학위나 공무원 연공서열을 철저히 배제했다. 오직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코딩 실력과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역량만을 묻는다. 연공서열에 갇힌 한국 공직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전 세계적인 관료제 혁파 기조는 올 초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서밋(World Government Summit)'부터 지속돼 왔다. 당시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관료주의(Bureaucracy)가 민주주의(Democracy)를 압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승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 국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보상 체계 역시 파격적이다. 연간 15만~20만 달러(한화 약 2억~2억6천만원)의 급여 테이블을 신설해 민간 빅테크 기업과의 인재 영입 경쟁을 불사했다. 이렇게 선발된 인재들은 국방부(DoD), 재무부, 국토안보부(DHS) 등 국가 안보와 경제의 심장부에 배치된다. 이들은 낡은 레거시 시스템을 걷어내고 국가 기밀 데이터 보안을 AI 기반으로 요새화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미국은 지금 AI 기술을 단순한 행정 도구로 보는 시각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간과의 '동맹'이다. 애플,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등 25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정부에 기술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업의 베테랑 매니저를 파견한다. 2년 임기를 마친 인재는 다시 민간으로 복귀하거나 정부 고위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정부와 실리콘밸리를 잇는 거대한 '인재 순환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을 완성해 앞으로 기술혁신에 지속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 주식백지신탁·무늬만 클라우드

이처럼 미국이 광속으로 질주할 때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경직된 관료주의다.

미국의 'US 테크 포스'와 같은 인재가 한국 정부에 들어오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마주할 벽은 '주식백지신탁' 제도다. 기술 인재에게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그들의 커리어이자 성과다. 이를 다 포기하고 들어오라는 것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퇴직 후의 '취업제한' 규정 또한 민간과 공공의 인재 교류를 원천 봉쇄한다. 미국이 민간의 최고급 두뇌를 흡수해 공공의 체질을 바꾸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작년 계엄사태 이전에 디플정위와 행안부가 '공공AX(AI Transformation)'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자정부 세계 1위를 근거로 '공공AX 1위 국가'를 목표로 내세우자고 했을 때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적이 있다.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우리의 정부 클라우드는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Cloud Native)가 아니다. 물리적 서버를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한 단절돼 있는 인프라 위에서 최첨단 AI가 제대로 구동될 리 만무하다.

둘째, 관료제의 경직성이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수년이 걸리는 현재의 행정 프로세스로는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지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기술 전담 조직을 벤치마킹하려 했고 관료주의 타파를 외쳤다. 하지만 기존의 관행, 법, 제도의 벽에 부딪혀 결국 시늉에 그치고 말았다. 그 사이 미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했고 이제 'US 테크 포스'라는 거대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자존심 버려야…'패스트 팔로워'라도 돼야 산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AI 시대 정부의 역할이 '행정적 관리자'에서 '기술적 엔지니어'로 이동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과거에는 법과 규제가 정부의 무기였지만, 이제는 직접 코드를 짜고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자주권'이 정부의 핵심 경쟁력이다.

미국은 이미 민간의 속도와 혁신 문화를 관료 조직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이면 첫 번째 기술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돼 데이터 사일로를 부수고, AI 에이전트를 행정 프로세스에 심을 것이다. 그들은 '작지만 유능한 정부', '데이터로 일하는 정부'라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적어도 정부와 행정영역에서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쌓은 세계적인 디지털 정부의 노하우, 각 부처 공무원들의 우수한 능력을 레거시 때문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빅테크 국가인 미국조차 위기감을 느끼고 민간의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가. 이제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다.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베끼는 '카피캣(Copycat)' 전략이라도 써야 한다. 'US 테크 포스'의 채용 방식, 보상 체계, 민관 협력 모델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재'를 막는 족쇄를 푸는 것이다.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유예하거나 예외를 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민간 경력자가 공직에 진입하고,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회전문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취업제한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

나아가 '무늬만 클라우드'인 공공 인프라를 민간 클라우드 정부 리전으로 전면 개편하고, 민간 SaaS, AIaaS가 공공 영역에 즉시 도입될 수 있도록 조달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과거의 단단한 껍질을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AI 시대에서 앞서갈 수 없다.

기술 인재 확보는 이제 행정의 효율화 문제가 아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 문제다. 미국이 보여준 'US 테크 포스'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이다. 허들을 제거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따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