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곰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 NO…현실 기반한 정책 필요"

석유컨퍼런스 토론회…전문가들, NDC 산업 수용성 강조

"코카콜라 북극곰의 귀여운 이미지로 탄소 정책을 포장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다. 에너지 정책은 '리얼리즘(현실)'로 가야지 아이디얼리즘(이상주의)이 돼선 안 된다. 현실과 기술, 그리고 비용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정책이 필요하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 석유 컨퍼런스'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 변환을 경제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자체를 설정하는 일은 말로는 쉽지만, 그 목표가 가능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수치를 기반으로 검증한 뒤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목표만 정하고 이래라 저래라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주체는 산업계기 때문에 시장과 산업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유 컨퍼런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과 정유사들의 적극적인 실증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재우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실물'이 있어야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수소나 e-퓨얼 등은 향후 10년 이내 시장에 나올 것들"이라며 "미래 연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실증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가 업계와 충분히 협의 하에 통합형 실증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충식 KAIST 교수는 "배터리와 수소 등 탄소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중 어느 것도 경제성을 확보한 것은 없다"며 "현재는 돈벌이가 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이 늦어지면 모든 것을 (다른 나라에서)구매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 개발이 오래걸리겠지만, 지자체 등에서 혁신 기술을 실증하는 곳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되 관련된 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기 단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과 경제성장에서 연료 공급업은 굉장히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과거에 규제에 치우쳐있었지만, 현재 글로벌 경쟁이 산업 보호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