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칼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여는 대한민국 행정 혁명

지난주 대통령 주재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전 과정 유튜브·K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행정사(史)에 적지 않은 긴장과 파장을 낳고 있다. 단순한 형식 변화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100년 가까이 굳어져 온 ‘비공개 행정’ 관행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사건이며, 향후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실험이다.

국민 앞에 열린 국정 운영

그동안 국무회의와 주요 부처 회의는 요약 브리핑만 간헐적으로 공개될 뿐 실제 논의와 설전, 조율의 과정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과 실무진의 설명, 대통령의 질의와 토론이 실시간으로 국민 앞에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해부 과정’을 직접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형식이 아닌 내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확장시켰다. 국민은 개별 부처의 성과와 계획뿐 아니라,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산하 공공기관의 존재와 기능, 역할 분담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부처 간 기능 중복, 과도한 산하기관 설치, 이른바 ‘자리 만들기용 기관’ 의혹과 같은 행정 조직의 비효율이 생중계를 통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효율화 및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산하기관 난립·무분별한 해외거점·비효율적 운영비·중복 인력 등 낭비 요소를 줄이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기록과 공개의 법제화가 관건

다만,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다면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진정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결정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회의와 의사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공개·데이터화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물 작성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요 회의’라는 모호한 기준 아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비공개·부분공개에 머무르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록물의 디지털 표준화가 시급하다. 특정 워드프로세서에 종속된 비표준 형식은 검색과 분석이 어렵고 타 시스템과 연계도 제한적이다. 모든 기록물은 PDF, 구조화 텍스트 등 상호 호환성과 검색성이 높은 형식으로 저장되도록 법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라는 기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 보안·외교·안보 등 제한 사유는 엄격히 한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이미 다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보공개·기록관리 제도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로의 도약

행정 기록의 디지털화와 공개는 곧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의 토대가 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통합·AI 행정 인프라 구축 논의는, 축적된 행정 기록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분석하는 체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한글 문서를 PDF 등 표준 형식으로 변환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점검한 것 역시, 행정 기록을 단순한 ‘보관 문서’가 아니라 ‘국가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가 구현되면, 정부는 과거 정책의 효과와 실패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부처 간 중복·비효율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과 인력을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데이터로 남게 되면서, 향후 정권 교체나 정책 변경 시에도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기록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원칙이 행정의 일상에 자리 잡을 때,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겸비한 ‘AI 정부’로의 도약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첫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