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처리기간 연장

애플 측 요청에 따른 것…"신청서 보안 기간 탓"

국토교통부가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의 처리기한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보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경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애플의 요청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애플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으로, 요청한 지도는 자사 기기 위치 추적 서비스 '나의 찾기'와 애플페이, 애플 카플레이에 내장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심리도 연장한 바 있다. 구글 측의 서류 미비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