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韓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운명의 날' D-1

지도 반출 결정 두 차례 연기…"불허 힘 더 실려"

정부가 이달 11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출 불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지난 2월 구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2011·2016년에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었다. 당시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이다. 구글은 1대 2만5천 축적의 지도를 활용하는 구글 맵에서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의 기능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 더욱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정교한 지도를 활용하면 앞서 언급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의 불편함 해소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구글 한국 지도반출 자료이미지

1대 5천 축적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도로·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韓 IDC 설립 없다는 구글…‘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기도

거듭되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에 정부는 보안시설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등 세 가지 방안을 충족해야 고정밀지도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두 가지 조건은 수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도 반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회피하는 것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구글코리아는 3천653억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납부했다. 이 때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은 12조1천350억원이며, 이에 따른 예상 납부 법인세는 6천229억원 수준이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여기에 위성 지도를 운영하는 구글 어스가 있는 이상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아가 만약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할 시 한국을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기술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미래 산업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구글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구글코리아 측이 "중립적 표현"이라고 답해 지도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진 상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공석, 결정에 영향 없다…불허에 무게추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 결정에 대한 초시계가 흘러감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큰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반출 불허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없는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장에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론 지을 수 있겠냐는 의문도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다는 분석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국장을 지낸 양근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부회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공석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또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국방부도, 외무부도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안보 쪽”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