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협회,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유보한 韓에 허용 압박

"디지털 무역 난제 고착화"…韓 본격 압박 나서

미국 IT 기업들을 대변하는 협회들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결정을 유보한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12일 성명을 통해 “최신 내비게이션, 물류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고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나단 맥헤일 CCIA 부회장. (사진=CCIA)

그들은 한국을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현지화 요건 측면에서 뚜렷한 예외 사례로 지목했다. 이같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고품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CCIA는 비판했다.

CCIA는 “외국 기업에게 현지 데이터 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국)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 자유무역협정(KORUS)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오래된 정책의 종료는 한국이 개방적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도 가세했다. CSI는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문제 해결을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고 지칭했다.

크리스틴 블리스 CSI 회장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관광지로서 더욱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지리공간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상업적 협력이 확대되며, 한국 소비자 및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