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팩트시트 압박에…애플 지도반출에 쏠리는 눈

애플, 韓 요청 대부분 수용…'서버 규모' 관건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동일 요청을 한 구글에 대한 결정도 유보되며 애플 건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애플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서버 규모가 정부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지도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8일까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6월 애플이 제기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정밀지도 관련 국외반출 심의 지원 기술지원팀을 구성하고 전날 킥오프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 국토지리원 측 입장이다.

애플. 출처=픽사베이

애플이 요청하는 고정밀지도는 1대 5천 축척의 지도로, 2023년에도 한 차례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애플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데는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애플 기기 위치 추적 서비스 ‘나의 찾기’와 애플페이, 애플 카플레이에 내장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에 고정밀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정부, 결정하기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애플의 요청을 지난 9월 한 차례 유보했음에도, 업계 내에서는 이번 결정도 한 번 더 연기될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지리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못하고 아마 또 미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리업계 관계자는 “별달리 들리는 이야기는 없다”면서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요청하면서 한국에서는 안보 외에도 자율주행, 디지털트윈과 같은 미래산업, 국내 지도플랫폼 시장 지배력 등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챗GPT가 만든 정부 관계자가 애플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고민하고 있는 픽토그램.

다만, 애플은 구글과 지도 반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글은 지도 반출과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애플은 국내 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애플이 지난 6월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한국 지도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를 한국, 미국 및 싱가포르에 소재한 애플의 개발 데이터센터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애플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같이 보안 시설에 대해 블러 처리, 저해상도 처리를 하고 지도 데이터로 티맵을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센터 조건 맞출까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조건 대부분을 애플이 유연하게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건은 데이터센터(서버) 조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애플은 서버를 한국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보유한 데이터센터가 정부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지도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말한 국내 데이터센터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규모가 아니라 단순히 서버 한 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 설립된 데이터센터의 정확한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애플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조항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