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학회, 9일 동계세미나 개최...OTT·AI·딥페이크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정보통신법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동계 세미나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OTT와 미디어 규제, 인공지능 법제, 딥페이크 확산 등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학계, 정책기관, 실무 전문가가 함께 점검하고 정보통신법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 김태호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세가지 주제를 다룬다.

먼저 첫 발표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OTT 미디어법 전반의 동향과 규제 과제를 제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성욱제 박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강혜경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가 EU 인공지능법이 국내 AI 혁신지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박사가 논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시대로의 정희원 변호사가 딥페이크 확산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며, 윤지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방동희 연세대 교수,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 ,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호사, 김혜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 김국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ICT 규제 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엽 학회장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통신 방송 전파 데이터 플랫폼 정보보호 AI 등 ICT 법제 전반을 연구하는 전문 학회로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 국가적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보통신법제 현안을 정리하고 향후 입법 정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