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행정 법치주의 과제 세미나 열린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3G·4G 재할당 정책 등 행정현안 논의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바이올렛홀에서 ‘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파수는 6G, 위성, 방송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 자원으로 국가안보, 경제성장, 사회적 공익과 직결되지만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과 기술 발전의 급속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의 우위, 행정의 투명성,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는 김태오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훈 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호 책임연구관(학회 부회장),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앤장 장법률사무소의 배상원 변호사,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성엽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등 시의성 높은 현안을 계기로, 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