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젝트 내년 시동…연구개발 생태계 75개 항목 혁신"

정부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해 평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산·학·연 지원체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 리스트가 무려 75개나 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 R&D+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K-문샷 프로젝트(범부처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등에 관한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AI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부활한 셈이다.

제7호 안건인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에 따르면 ▲연구자 몰입환경 구축 ▲출연연·대학·기업에 맞는 지원체계 확보 ▲정부, 연구자·연구기관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마련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100일 이내 실행이 가능한 즉시 과제와 1년 이내 실행 가능한 단기과제, 그리고 과기부총리 임기내 실현할 중장기 과제로 나눠 총 75개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칭)K-문샷 프로젝트(범부처 메가 프로젝트)다. 미국 DARPA(국방부 고등 연구 계획국)를 벤처마킹해 임무중심, 민·관협업, PM 중심 혁신적 관리, 파격적 인센티브 도입 등 도전 및 혁신적 관리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 조인트 벤처, 산·학·연 협력 사업단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식재산권(IP) 배분 등 제도적 사항까지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과제 평가 등급 폐지…연구 완료 여부만 들여다보기로

이와함께 주목받은 항목은 평가제도 혁신이다. 과기정통부는 1년 내 평가 등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연구 완료 여부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 부여 기준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 미달 과제나 목표와 무관하지만 의미있는 연구결과, 사업화 실적, 3대 학술지(네이처, 사이언스, 셀) 게재 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초분야 소규모 과제는 단계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최종 평가는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 공개 발표로 대체 가능하다.

평가 지표도 손본다. 명확한 성과목표가 있을 경우 단순한 논문이나 특허 수 등의 정량지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시스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실명제와 전체 평가의견 공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평가수당도 현실화한다.

이외에 보고서 간소화,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도 이번 혁신안에 담았다.

연구 몰입환경 구축을 위해선 간접비 사용용도 전체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써서 안되는 부분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직접비도 10%선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 행정 부담 줄이기 위해 증빙 자료 제출도 간소화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산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도 대폭 줄였다. 또 IRIS(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중심으로 올-인-원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 연구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외에 대학 블록펀딩 사업 시행, 연구장비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장비도입 심의 기준 금액 현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연-대학-기업 지원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박사후과정 특별채용을 확대하고,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본연구 복원,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 연장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의 R&D역량 진단 모델도 고도화하고, 특성에 따라 경쟁형-역매칭형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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