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온통 감사+감사+감사...연말까지 "감사합니다"

국무조종실· 감사원· 부처· NST· 우주청 관련 인력 총동원..."행정업무 마비"

과학입력 :2025/11/21 13:32    수정: 2025/11/21 14:00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 및 직할기관 전체가 감사원 감사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R&D를 포함한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공직기강 특별점검'이라는 이름아래 ▲국정자원 화재으로 인한 전산 시스템 전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관련 보이스 피싱과 우체국망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받아 총 4개 파트로 나눠 기관장 비리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에 고강도 감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ETRI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족보행로봇이 증인선서문을 옮기는 장면.(사진=뉴스1)

동원된 인력은 감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 우주청, 출연연 등 감사인력이 총 망라됐다. 이들이 12월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거쳐 내년 1월 국무조정실에 보고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받는 6개 기관은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6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대처(해태)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와함께 지난 해 발생한 내란 의혹에 대한 원천 차단 및 징계 성격도 포함됐다는 시각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국가보안연구소의 740만원짜리 안마의자와 2천만원 힐링 외유, 한국천문연구원의 친인척 용역 몰아주기 외에도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사적 사용 등도 공직기강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식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 관련 인사의 해석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는 투서 난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물품 조달과 스케일업 사업 비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무사안일 경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방만한 예산 집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방만 및 미숙한 경영 등이 이미 공직 기강의 기본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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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손보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국감에서 콕 찝혀 초점이 맞춰졌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등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출연연 한 관계자는 "출연연 기관장 임기를 넘긴 기관이 수두룩하다. 연장 임기동안 안일한 경영, 지휘체계가 무너진 사례 등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모두 레임덕에서 온 것 아니냐.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기관장이 아예 사표쓰고 나갔다. 킬덕이다"이라며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수장없는 기관을 만든 부처 관리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