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세차례 열어...21일까지 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25/11/17 1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총 세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날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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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