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년 넷플릭스 독점…IP 주권 확보할 구조적 개편 필요"

국회 토론회서 "IP 종합 역량 갖춘 인재 육성·정부 지원 체계 개편" 제언

방송/통신입력 :2025/11/11 15:23    수정: 2025/11/11 15:36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해도 지식재산권(IP)은 국내에 남지 않는다. 지금은 IP 주권을 확보할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형두·박정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콘텐츠 산업과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속, 국내 미디어 산업의 ‘IP 종속 구조’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IP는 저작권이 아닌 산업 자산…한국형 제작위원회 필요”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 교수는 “오징어 게임과 케데헌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나와도 장기 수익은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국내에 IP가 쌓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K-컬처의 성장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IP는 단순한 저작권이 아니라 브랜드와 프랜차이즈로 확장되는 산업 자산”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려면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IP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사가 단기 이윤에 머무르는 이유는 리스크를 감당할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마중물 투자)과 민간의 모험자본을 결합해 리스크 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제작위원회 모델을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도 방송사·OTT·제작사가 함께 IP를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한국형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의존 지속될 수 있어…티빙·웨이브 중심 경쟁축 세워야”

조영신 동국대 교수

조영신 동국대 교수는 “넷플릭스 없이는 글로벌 확산이 어려운 구조가 고착됐다”며 “앞으로 최소 20년간 넷플릭스 독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토종 OTT 중심의 대안 체제 구축 ▲정부 주도의 ‘콘텐츠 투자공사’ 설집 제안 ▲OTT 중심의 규제·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티빙·웨이브 중심으로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토종 OTT가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면서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면 7년 걸리고, 드라마 제작도 3~4년 걸리는데 여전히 연간 단위로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며 “최소한 콘텐츠 제작 사이클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OTT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세제·인력·인프라 등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OTT를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P 활용 전문인력 육성하고 정부 지원 개편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IP 종합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과 정부의 지원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비해 IP는 여전히 외부 주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서사 설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제작 역량보다 수익모델의 위기”라며 “IP 사업화와 마케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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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정부의 지원이 제작부문에는 이미 충분하기에 마케팅과 글로벌 유통 확대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 성공을 이끈 사례들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국내 제작사들이 IP를 확보해도 이를 알리고 확장할 자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