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정부·공공·민간 머리 맞대고 국제 침해 대응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일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콘텐츠 업계 민간 협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2019년 문체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 소통 창구다. 올해 9회차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8개 콘텐츠 관련 민간 단체가 참여했다.

문체부와 관계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대응 현황 ▲저작권 침해 분석 사례 ▲국제공조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민간 업계는 각 장르별 해외 지식재산 침해 실태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김영수 제1차관은 “지금 ‘K-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사례도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음원, 게임, 출판, 방송 포맷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저작권 침해는 물론 ‘굿즈’ 등 콘텐츠 IP를 활용한 위조 상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까지 확산되면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포함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콘텐츠 산업계와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