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억 규모 AI 공공SW 발주…중소·중견 생태계 조성 박차

1천건 이상 AI 연구·개발용역 발주…50% 달하는 유찰율은 개선 필요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주하며, 중소·중견 IT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을 행정·교육·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동시에, 민간의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발주 물량이 늘어난 만큼 경쟁 미달이나 참여 저조로 인한 유찰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클라이원트)

3일 클라이원트는 공공 AI 사업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한 AI 관련 공공SW 사업 규모가 약 2천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SW AI사업 1천건 이상 전방위 생태계 지원

관련 사업은 1천 건 이상으로 추산되며 전국 40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주는 정부가 디지털전환(DX)과 AI 확산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사업 참가 조직으로는 서울대·부산대·KAIST·한양대·충남대 등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거 포함됐으며, LG CNS, KT, 다비오, 쿠도커뮤니케이션, 티씨브이,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등 민간 IT기업도 적극 참여했다. 

대학들은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구축, 공공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고, 민간기업은 AI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허브 구축 등 실증 중심 사업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는 AI 학습데이터 구축, 공공 AI 서비스 실증, AI 기반 행정 혁신 과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센터 고도화, AI 모델 경진대회, AI 서비스 시범사업 등도 연계 발주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업 구조가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정부가 AI 산업 기반을 직접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LG CNS, KT, AWS코리아 등 대형 기업이 클라우드·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환경이 빠르게 민간 기술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유찰률 50% 넘어…"제도적 보완 시급"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찰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총 1천 건에 가까운 발주 중 약 절반이 경쟁 부족 또는 참여 미달로 재입찰 처리됐다. 

공공AI 사업 낙찰률과 유찰 ·재입찰률(출처=클라이원트)

이는 공공SW 발주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중소 IT기업과 연구기관의 인력·자금 여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인공지능·클라우드·데이터 분석 분야는 고급 기술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단기 과제 중심의 발주 구조가 지속되면서 참여 기업들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빠르게 진행되는 발주가 늘었지만, 예산 규모에 비해 기간이 짧고 인건비 기준이 낮아 인력 투입이 어렵다"며 "결국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과 기관만 반복적으로 수주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AI 공공SW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한 과제 발주 확대를 넘어, 발주 절차의 효율화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I 사업 특성상 기술 개발과 데이터 품질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현행 제도는 단기 용역 중심으로 설계돼 안정적인 연구·개발 구조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기관은 입찰 참여 조건이 과도하게 제한돼 신규 기업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AI 분야는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혁신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지만, 공공 조달 제도는 여전히 과거 시스템 중심"이라며 "유찰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평가 방식과 계약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