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적정대가 법제화 논의, 국회서 본격화

협회·국회·산업계 한목소리…AI 시대 소프트웨어 기반 다지기 우선

인공지능(AI)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대가 산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현장의 요구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공공SW 산업 구조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이미지=IT서비스산업협회)

16일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SW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상의 과업변경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범위 설정과 정확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는 합리적 보장을 바탕으로 인력과 기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소프트웨어가 바로서야 다른 소프트웨어도 바로 설 수 있는 만큼 든든한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최현택 회장(대신정보통신 대표)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과업이 구체화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는 카이스트 김숙경 교수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연한 예산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북대 김도승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해민 의원의 두 가지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는 LG CNS, 아이티센엔텍, 유엔파인, 국가보훈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논의는 AI 시대를 맞아 공공SW 사업의 합리적 대가 산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계·학계·정부가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SW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