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자의 비욘드IT] 공공SW 10건 중 4건 유찰…국가 전략 사업도 무산

업계, 낮은 수익·과업 변경 리스크 지적…새정부에 제도 전면 손질 촉구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구조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찰률 40%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공지능(AI)·SW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전략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지디넷코리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발주된 SW 사업 중 2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총 274건이었다. 이 가운데 110건이 유찰되며 유찰률이 40.1%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유찰된 2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이미지=나라장터)

국가AI컴퓨팅센터도 유찰…정부 전략 사업마저 참여 없어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최대 2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도 아무 기업도 참가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온 현상이다. 2021년에도 전체 공공SW 사업 유찰률이 30%를 넘었으며, 3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는 유찰이 반복되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일부 사업은 세 차례 유찰 끝에 예산 이월과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유찰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공공SW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실행력 자체가 떨어지며 공공시장이 혁신의 걸림돌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찰이 지속될수록 구축한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찰로 인해 줄어든 사업 기간을 추가로 보충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서비스를 시작한 차세대 나라장터 서비스가 개통 직후부터 장애가 발생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모두 유찰을 겪었으며 개통과 함께 서비스에서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일시적으로 민원 업무가 마비됐다(이미지=정부24)

잦은 과업변경·수익성 부족…기업 적자 부르는 사업 구조

공공SW 사업이 민간 기업의 외면을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입찰 조건과 수익성 부족이다. 통합 발주 중심의 사업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며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짙다.

공공SW 사업의 경우 대부분 10% 미만의 낮은 수익 마진을 기본으로 하지만 가격 경쟁으로 인해 더욱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사업이 유찰되거나 과업이 변경될 경우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커질 수록 적자폭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대규모 사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가 모두 공급업체에 전가되는 구조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수요기관의 과업 변경이나 예산 지연, 검수 기준 모호성 등이 모두 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참여 자체를 포기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주관사의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결국엔 실패로 끝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LG CNS는 복지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 메타넷디지털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공공SW에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한 기업은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투자가 어려워 정부에서 강조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익도 없고 리스크만 커"…업계, 새정부에 구조 전면 개편 촉구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SW 사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술 중심 평가 강화 ▲단계별 발주 및 책임 분산 구조 도입 ▲정부-기업 간 사전 협의 체계 마련 ▲검수 기준 명확화 ▲적정 수익 보장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 불이익을 받기 쉽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처럼 가격 위주의 입찰 구조를 벗어나 기술력 중심의 평가 방식을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업 착수 전 정부와 공급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사업 범위와 과업을 명확히하고 책임도 분산시키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공공SW 사업의 구조 자체가 기업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정 수익률 보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마진이 턱없이 낮은 현재 구조로는 기술 투자도 인재 양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대형 공공SW사업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적자가 발생할 때 그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했지만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유지하기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불안한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싶지만 언제 또 대형 공공 SW사업에 참여할지 모르니 말처럼 쉽지 않다"며 "새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혁신을 주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