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음악 저작물 사용료 분쟁 실마리 풀릴까

음저협-문체부 일방통행 속 방송 주무부처 중재 필요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방송업계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방적인 요율 논의에 따른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현재 음원 시장 구조에서는 저작권협회와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협의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방미통위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저작권료 산정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마련한 내용을 문체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요율 책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는 등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저작권의 인정 여부를 넘어 실질적으로 12배에 이르는 인상안이 논의되는 가운데서 정부의 조정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주무 부처 외에 방송 산업을 관장하는 방미통위에서도 살펴야 한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뜻이다.

조 의원은 “방송사들도 저작권은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줄다리기만 이어지고 있다”며 “요율을 너무 낮추면 공급자가 어렵지만 너무 높이면 사용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음원 시장은 전형적 쌍방과점 구조”라며 “이대로 놔두면 시장 구조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정부 차원에서 중립성을 갖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