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여야가 지난 27일 국토부 대변인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 사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이 전 차관 사퇴에 따른 ‘화풀이용 조치’로 규정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경제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사퇴 결의안 의결을 요구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차관이) 원래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대변인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걸로 정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APEC 정상회의도 있으니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연히 공보 라인에서 공보를 똑바로 관리 못 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것 또한 질의를 통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 발령이 되나. 이유를 알아보니 공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용산이 화풀이로 해고하라고 했어도 장관 정도의 인품이면 ‘말이 안 된다’고 막았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 주도하고 자기 집값 4억 올린 금감원장이나,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부총리는 경매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갭투자로, 적어도 이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어떤 경과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대통령실로부터의 인사조치 요구가 있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닮아가면 큰일 난다”며 충돌이 격화하는 것을 막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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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인사조치에 대해 사적인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국토부 1차관이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도 “박 대변인은 올해 초 노동조합에서 10인의 모범리더로 선정될 정도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배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처우를 받는다면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