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정부, 불법 '미국 로또' 광고 방치…사실상 방조"

형법상 명백한 불법에도…정부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 광고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 투자', '공식 인증 대행' 등의 문구로 해외 복권 구매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첨금 미지급,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 부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의 단속 실적 또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광고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 의뢰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대국민 경고 캠페인 추진 등 4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