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불법도박 단속률 '4분의 1 토막'…대책 마련 시급"

홀덤펍 등 감시 대상 확대에도 단속 실적은 뒷걸음질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으로 확대됐으나,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감시 대상에 홀덤펍 등 ‘유사 카지노업 행위’가 포함된 영향이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올해 8월 기준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유사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만 6천957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1.9배 증가했지만, 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올해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차단심의 2만2천213건 중 7천925건이 ‘심의 중’ 상태에 있어 차단 과정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형배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