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저조한 환수율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안일한 현지 관리와 개인의 환수 노력을 가로막는 경직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영조의 장례 행렬 반차도'로 열었다. 배 의원은 이 반차도가 1770년대 도화서에서 제작한 현존 최고(最古)의 반차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그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10년 국가유산청이 옥스퍼드 측과 MOU를 맺고 관련 서적 발간에 우리 예산 3천만 원까지 지원했다"면서도, "이후 환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지속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 의원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유럽사무소가 프랑스 파리에 있음에도 바로 옆 나라인 영국 옥스퍼드의 유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배 의원은 "옥스퍼드에 직접 연락해보니, 오히려 그쪽에서 '한국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서 유물의 가치와 출처 파악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해왔다"며 "인력이든 예산이든 잘 확보해서 대한민국의 보물을 다 되찾아오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또한 24만 7천여 점에 달하는 국외 문화재 중 실제 환수율이 5%대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개인이 해외 경매 등을 통해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경우, 국가가 '도난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없이 몰수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은 '장렬왕후 어보'가 국가에 몰수된 사례를 들며, "이런 식이면 어느 국민이 사재를 털어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려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의원들의 질타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부족한 점이 많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 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유럽사무소 인력이 2명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 "전체 국외 유산의 10%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옥스퍼드 유산 관리 문제에 대해 "유럽사무소를 통해 직접 가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인 환수품 몰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말씀에 감사하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