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가유산청, 특정업체에 380억 몰아줘"…허민 청장 "문제 시 수사 의뢰"

'자체평가' 악용해 신생업체 특혜…솔브케이 "20년 전 알던 사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무관이 평가 제도를 악용해 소수 업체에 380억원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몰아줬다는 '구조적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가유산청 최 모 사무관이 담당한 사업에서만 380억원 수준의 계약이 특정 업체들에게 돌아갔다"며 "단순히 일회성 특혜가 아닌, 업체 평가 제도 자체를 악용한 구조적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기존 '조달청 평가'로 진행되던 사업을 '자체 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자격 기준이나 중복 참여 제한 규정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 사실상 낙찰 업체를 내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방식을 통해 대표적 수혜 업체로 지목된 '솔브케이'는 2019년 설립된 신생 업체임에도, 평가방식이 바뀐 2020년 100억원대 수주 실적을 보유한 기존 업체를 제치고 사업을 낙찰받았다. 

김 의원은 2021년 한 사업에서는 솔브케이가 입찰에 탈락하고도 일주일 만에 낙찰 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한 점을 근거로 "사전 모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입찰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며 내부 종결했다"며 "봐주기식 감사로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 곽기홍 솔브케이 대표.(사진=지디넷코리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곽기홍 솔브케이 대표는 최 사무관과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인정했으나, 캠핑 장비 제공 및 금품 수수, 사업 청탁 등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증거 자료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외부 기관을 통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허 청장은 "현재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의 한계가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나 수사 의뢰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