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내외부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백억 원대 사업 몰아주기 의혹부터 부실한 유적 관리,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문제 등 국가유산청의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7월 취임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사용' 의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방문 당시 CCTV 녹화가 중단되고 출입 기록이 누락되는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으며, 특히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영녕전 신실'까지 들어간 사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와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핵심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정 사무관이 평가 제도를 악용해 소수 업체에 380억원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모 사무관이 '자체 평가' 방식으로 변경한 뒤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 사실상 낙찰 업체를 내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십억 원 규모의 이집트 ODA 사업 역시 심사자와 수주자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며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비판했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말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총 136명의 인사가 단행됐다며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알박기 인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국제 행사 준비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6개국 대표단 등 최대 1만 1천명이 참석하는 국제적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최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확보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며 "국가 행사에 지자체가 임시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구조는 비정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현지 치안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장 둘러보기' ODA 프로그램을 지속한 문제 ▲경주·춘천·철원 등 주요 유적지의 관리 부실 문제 ▲'신라왕경' 사업에 비해 '백제왕도' 복원 사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문제 등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의 종묘 신실 출입에 대해서는 "왕도 밖에서 무릎 꿇는 신실을 개방한 것은 가장 부적절하고 나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과 별개로 국가유산청 차원의 고소·고발을 약속했다.
사업 몰아주기와 ODA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의 한계가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나 수사 의뢰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허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 체계 확립 ▲함께 누리고 즐기는 열린 국가유산 ▲국민참여 높이는 K-헤리티지 세계화를 4대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허 청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고 K-헤리티지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