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 안하는 곳 10곳 중 4곳"

박정 의원 "기후에너지부, 허가 이후 실태 파악 못 해…관리체계 개선 시급"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 2천197개소, 5만 6천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 (준공)한 사업장은 15 만 5천469개소 (2만7천546MW)에 불과했고 , 약 9만6천700개소 (2만9천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태양광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천847MW 중 절반이 넘는 5천347MW(54%) 가 미준공 상태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천495MW 중 1만820MW(66%) 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 ) 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허가 이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사업의 구체적인 원인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미연계 ▲사업 포기 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박정 의원은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절반 가까운 규모의 지연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 이후 단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