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코인 도입 위한 법안 검토 착수

"거래 안정성과 수익 확보 방안 등 세부 논의가 필요"

국민의힘 주식·가상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22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법안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 전체가 공감했다”며 “다만 발행 주체의 구체적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참여 범위 설정,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거래 안정성과 수익 확보 방안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요 쟁점이자 국제적 흐름이며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참고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K-지니어스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이는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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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즉 디지털고정화폐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대한민국이 이 흐름에서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은행권,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소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