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인형뽑기방, 오락 아닌 사행산업

"청소년 77%가 이용…사감위, 실태조사 착수해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리마다 인형뽑기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사행성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인형뽑기방을 두고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를 조작하는 확률 게임이며, 사행적 성격이 매우 뚜렷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2024년부터 ‘뽑기게임’ 항목을 삭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청소년의 인형뽑기 이용률이 77%에 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항목을 빼버린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삭제’”라며 “문제는 커지는데 조사는 줄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감위는 단속 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방과 정책 제안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말로 손을 놓고 있다”며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인형뽑기 중독 주의’ 가정통신문까지 배포한 상황에서 사감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방은 소액, 빈번, 확률조작 가능성 등 사행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구조”라며 “현행 법률에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사감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사행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며, 지도·감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언론에서도 인형뽑기방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감위가 중심이 되어 ▲인형뽑기방 이용 실태, ▲청소년 과몰입 및 중독 위험성, ▲확률조작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