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디지털자산 입법 내년 1분기 내로"

[국감 2025] 금감원, 상품 형식적 심사 절차도 보완

금융입력 :2025/10/21 18:49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와 금융업권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한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디지털 자산 금융감독체계 준비계획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는 현재 레거시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자금 세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세탁방지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 사례를 필터링하면서 보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자산 모든 영역에서 이상징후 부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감독하고 검사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업권별로 다른 부분이 보여 종합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 내년 1분기까지는 준비해서 정무위에 관련된 입법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사진=뉴스1)

또 이찬진 원장은 금융업권의 단기성과지표(KPI) 개선에 대해서도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그 사람이 많이 (인센티브를)받아가고 책임을 안진다"며 "KPI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성과평과와 관련한것을 장기로 이연해서 평가하고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하고자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내부의 형식적인 상품 심사 절차도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벨기에 펀드가 전액 손실이 됐음에도 불구, 금융소비자 대상 투자설명서 등에는 '후순위채권'이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한 번만 명시됐다고 의원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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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 조직개편에 미션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라면서 "형식적인 대응이나 심사를 넘어서 엉터리 상품을 설계하고 필터링,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는'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금융사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도 검토하겠다”며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경영투자로 인식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