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의원 "바이낸스의 고파이 피해 상환 약속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필요"

"무자본 인수합병과 다를 바 없어...정부가 책임지고 피해 상환 이뤄지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인수 이후 바이낸스가 내걸었던 고파이 피해 상환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고파이 이용자가 약 5만 명, 피해액은 500억~1천억원에 달한다"며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피해액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변경신고 수리를 늦추다 최근에서야 수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 인수가 승인됐음에도 상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바이낸스로부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출받은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 사안은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과 다를 바 없다"며 "바이낸스가 피해 변제를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지만, 정작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보상이 이 인수의 핵심 조건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자본 인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제 수리가 완료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 상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규제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거래소 면허 갱신 권한도 가지고 있다"며 "바이낸스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