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시장...글로벌 흐름 따라잡기 위해 과감한 결정 필요"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언급해 눈길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산업 진흥이 아닌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 이후 STO나 RWA 등의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규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연구진들은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한 "시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기조연설에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혜진 교수가 연사로 나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용자 보호가 곧 산업 보호로 이어져야 하며, 산업이 망가지면 이용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글로벌 시장은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2025년 바이비트 해킹 사건에서도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며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불투명한 거래소 운영과 협의되지 않은 상장·상폐 기준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조연설을 진행 중인 서울산업대학원 박혜진 교수.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코인을 청산하는 '설거지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가 원하는 시장 구조가 아닐 것이다. 글로벌 표준을 맞추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협력과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며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거래소 간 공동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강제성을 부여해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개방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혜진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해외 기관 및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이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통제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산업이 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