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대응 난제...쯔양 "거짓 확산 속도, 굉장히 빠르다"

[국감2025] "사이버렉카 피해 없는, 사회 필요한 제도 만들어주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렉카에 대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확산이 구제 절차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유튜브 사이버렉카 대응 과정을 묻는 질의에 쯔양은 “(허위정보가 삭제되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지워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지워지는 절차가 이뤄진다고 해도 하루에 수십만이 보는 영상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답했다.

쯔양은 사이버렉카 피해를 입은 당시 심정을 묻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웠고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제가 겪은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니라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온갖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퍼져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대응할 수 없고, 소송조차 할 수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맞서 싸웠고 피해야 할 게 아니라 부딪혀 싸워야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쯔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물음에, 쯔양은 사이버렉카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쯔양은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걱정되고 무서웠다”며 “생각해보니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함을 느꼈다. 책임감도 느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아 그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가 무지해서 법률적으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제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겪는 이들이 없도록 바라며 나왔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했다.

한편, 쯔양에 대한 사이버렉카 가해자들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약 2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