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기획사 난립 지적에 "관리 강화하겠다"

[국감2025] "행정 영역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미등록 연예기획사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K컬처 산업의 행정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동안 소홀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양 의원은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패션, K뮤지컬, K투어 등 온갖 '케이' 산업이 있지만, 이 화려한 외형을 떠받칠 예술 행정의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지가 결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이어서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연예기획사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양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에 만들어져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이 법의 핵심인 기획사 등록 제도를 문화부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등록된 개인 기획사는 약 2천200개, 법인은 4천500개 정도지만, 1인 기획사와 2인 이상 기획사, 10인 이상 기획사 등 세부 통계조차 없다. 미등록 기획사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양문석 의원은 "연예계에서 반복되는 성추행, 극단적 선택, 인권침해, 불공정 계약 등 문제들이 결국 행정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문화부가 지자체 관할이라는 이유로 손을 떼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K컬처 300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부처가 이런 기본 행정을 놓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문화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K컬처 300조 시대가 단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행정의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현재 미등록으로 운영 중인 기획사들을 신속히 등록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들이 조속히 행정 영역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