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보건복지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한 전문위원의 언행을 문제 삼은 것.
이 의원에 따르면, 한 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올해 2월 1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 전문위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자격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자격도 없다”라며 “복지부 차원의 자격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기관장에 대한 자진사퇴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란 극복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