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AI 정부 실현, 행정문서부터 바꿔야…AI레디 포맷 의무화 필요"

[국감2025] 행정문서 90%, AI가 못 읽는 구조…통합 관리 체계 구축 제언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전환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 문서 포맷의 한계로 인해 AI 행정 혁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AI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AI를 읽을 수 있는 문서를 생산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AI를 통해 행정 혁신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90% 이상이 HWP나 PDF처럼 AI가 읽지 못하는 폐쇄형 포맷"이라며 "사람은 읽을 수 있지만 AI는 읽지 못하는 형식이라 공공 AI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서 포맷과 관련해 위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 정부 등은 이미 기계판독형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도입한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I가 읽을 수 있는 'AI 레디'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 의원은 "문서 포맷 전환과 함께 제목·작성자·날짜 등을 정확히 표기하는 표준 메타데이터 부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행정 문서는 AI가 긁어도 찾을 수 없는 구조로, 이른바 'AI 그린워싱'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정부의 공공 AI 사업이 민원 응대, 문서 분류, 상담 챗봇 등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다 비슷하다"며 "부처별로 중복된 AI 사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통합 기반 사업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의원이 제기한 공공 AI 전환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종합국감 전까지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자정부위원회가 그랬듯, 행안부 내에 장관 중심의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