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 신산업 혁신 지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7일 3대 개보위 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된데 이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위원장 부임전에는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으로 일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등을 지냈다.

취임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패러다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AI 개발 핵심 원료 데이터 안전 활용 여건 조성으로 AI 3강 도약 지원 ▲개인정보 분야 새로운 글로벌 질서 수립 과정서 주도적인 역할 등 네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취임식 후 4일만에 국감을 받게 된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이번 국정감사를 정책 전반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은 개보위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고 짚었다.

이어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에 발표했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수단인 가명정보 제도의 혁신 방안도 지난달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이 14일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겠다면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또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 시행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들려줬다. 개보위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