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돌입…'K-컬처 300조' 비전 시험대

최휘영 장관 국감 첫 등판…네이버·구글 증인 출석, K콘텐츠 핵심 현안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지난 7월 취임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첫 등판으로,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시대'의 실체를 두고 여야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 기업 임원과 창작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K-콘텐츠 산업의 해묵은 과제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그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예술의전당, 한국관광공사 등을 포함한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6일 국가유산청,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거쳐 29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국감 첫날부터 현 정부의 핵심 문화 정책과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론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이번 국감에서는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등 플랫폼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끈다. 이들의 출석으로 가짜뉴스 유통, AI 생성물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문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맞물려 국가문화유산 및 K-콘텐츠 육성 정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창작자 권리 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웹툰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 계약 문제는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플랫폼과 창작자의 입장을 직접 비교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유명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씨까지 출석을 예고하면서,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암표, 무대 안전, 예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감사에서는 김시로 위프코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프코는 3D 스캐닝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보존하는 전문 기업으로, 2008년 숭례문 화재 당시 복원의 기초가 된 3D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K-콘텐츠 산업의 과도한 상술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팬 사인회 응모권이나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해 음반을 중복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K팝 팬덤 마케팅을 정조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판매 방식이 '음악산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질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감에서도 전체이용가 게임의 사행성 이벤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심의 등이 지적된 바 있어 올해도 관련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 증인은 피감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자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확률형 아이템과 팬덤 마케팅의 당사자인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입장을 직접 듣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영화계 현안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및 영화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영화제 지원 예산은 2023년 53억6천400만원에서 2024년 26억9천6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지원 대상 영화제 수도 40개에서 11개로 급감했다. 2025년 예산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영화 생태계 위축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외에도 ▲예술단체 지방 이전 정책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 작▲작은 도서관 등 출판계 예산 삭감 문제 ▲각종 협회 비위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